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715, 1994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715, 1994. 1. 20.
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43등급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