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2017, 1996. 1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2017, 1996. 1. 17.
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6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