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706, 1993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706, 1993. 12. 31.
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