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014, 1995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014, 1995. 10. 9.
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