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401, 1990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401, 1990. 5. 12.
토지가 특수배율(1.00배)을 적용받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