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701, 1995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701, 1995. 3. 27.
건설업면허 취소된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