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399, 1990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399, 1990. 5. 25.
영업권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,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