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012, 1995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012, 1995. 12. 1.
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의 상속재산평가액에 도급금액 이외에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