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397, 1990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397, 1990. 5. 24.
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(소각)한 후 잔존주주들에게 감자금액 상당액을 무상증자한 경우 잔존주주들에게 당해 주식 평가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