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698, 1994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698, 1994. 3. 9.
3개월간 직장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