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395, 1990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395, 1990. 5. 18.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(나)에 의하여 건물바닥면적기준 3배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