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689, 1994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689, 1994. 1. 17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