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중2679, 1994. 1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3중2679, 1994. 1. 14.

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