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372, 1990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372, 1990. 5. 16.
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, 나. 청구2의 경우,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