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618, 2010. 12. 28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618, 2010. 12. 28.
주택과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주택의 울타리 경계밖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10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