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105, 1998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105, 1998. 12. 28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