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656, 1994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656, 1994. 1. 15.
본인 예금통장 및 아들인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 2개의 예금통장을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4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