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102, 1999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102, 1999. 1. 11.
매입누락액이 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(2)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○○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