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98, 1998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98, 1998. 12. 17.
사채이자금액중 (주)○○건설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이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금융업중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