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634, 1994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634, 1994. 1. 14.
청구인이 건물의 임대사업을 90.6.5 개시한 것으로 보아 ’9.기 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