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95, 1999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95, 1999. 9. 7.
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 적용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9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