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991, 1995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991, 1995. 10. 30.
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.12.31 개정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