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(이자소득)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(동 세액 손금산입)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92, 1999. 2. 5.
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92, 1999. 2. 5.

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(이자소득)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(동 세액 손금산입)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