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334, 1990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334, 1990. 5. 9.
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를 특정지역 배율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 당부와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