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520, 1993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520, 1993. 1. 14.
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