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508, 1993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508, 1993. 12. 18.
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