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76, 1999. 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76, 1999. 1. 12.
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,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