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502, 1993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502, 1993. 12. 22.
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