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305, 1990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305, 1990. 5. 8.
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