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953, 1996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953, 1996. 2. 1.
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창고시설 미비를 이유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면허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