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951, 1995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951, 1995. 12. 15.
주택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자)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