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73, 1999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73, 1999. 5. 1.
청구외 ○○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