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72, 1999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72, 1999. 2. 23.
이 건의 은 토지 양도 전에 확인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추후 증액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