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499, 1993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499, 1993. 12. 16.
증여세 납부기한 경과후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