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94, 1990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94, 1990. 5. 1.
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