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중2498, 1993. 1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중2498, 1993. 12. 17.

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3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