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496, 1993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496, 1993. 12. 13.
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