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1943, 1995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1943, 1995. 11. 17.

토지를 청구인의 부 망 ○○이 78.6.15에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