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66, 1998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66, 1998. 12. 14.
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