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469, 1994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469, 1994. 1. 18.
총수입금액을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로 역산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4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