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468, 1993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468, 1993. 1. 24.
사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