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60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60, 1999. 12. 31.
이건의 다툼은(1)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주택의 양도를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(2)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