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451, 1993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451, 1993. 1. 13.
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,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3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