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41, 1999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41, 1999. 2. 26.
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