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78, 1990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78, 1990. 4. 24.
청구인의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