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39, 1999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39, 1999. 5. 29.
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.7.1 공동사업자인 ○○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