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38, 1999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38, 1999. 3. 18.
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