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75, 1990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75, 1990. 5. 9.
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(88.8.28)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0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