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405, 1993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405, 1993. 12. 30.
종전농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