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34, 1998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34, 1998. 12. 29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9.